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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공동주택 보조금 전년 대비 17.6% 늘어난 27억원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공동주택 보조금을 전년 23억 2600만원 대비 4억 1000만원(17.6%) 늘어난 27억 3600만원으로 정하고 내달 2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전했다. 시는 올해 재정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난해보다 지원금을 확대 편성해 더 많은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공용부분 유지·보수(24억 6000만원) ▲공공임대아파트 공용전기료(1억원)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지원(1억 7000만원)의 분야로 구분해 공동주택 공용부분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한다. 공동주택 공용부분 유지·보수 지원 대상은 준공 후 7년이 지난 공동주택인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이다. 단지 내 주도로와 상‧하수도관,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외벽이나 옥상 방수공사, 폐쇄회로(CC)TV, 주차장 바닥 등 노후 공용시설 보수나 교체 공사를 지원한다. 보조금은 총 공사비의 50% 이내로, 세대별 보조금 지원 한도는 ▲1000세대 이상 단지 7500만원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단지 6000만원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단지 4500만원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단지 3000만원 ▲20세대 미만 1000만원이다. 지원사업 신청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사업계획서를 시 주택과(용인특례시청 1층 별관)로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시는 신청단지를 대상으로 제출 서류를 검토하고,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오는 3월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지원 분야는 다음 달 별도 사업계획을 수립해 지원기준, 지원 금액을 공고하고, 경비원·미화원 휴게시설 개선지원, 경비실 에어컨 설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더 많은 입주민들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예산을 확대했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을 위한 계획을 추진하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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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4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신청 접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신청을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받는다고 9일 전했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경과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다. 이와 함께 연면적 660㎡ 이하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복합 건축물은 건물 내 주거 부분에 한해 지원 받을 수 있다. 대상에 선정된 건축물은 단열 성능이 우수한 1등급 창호 교체, 단열재 보강, 전력저감 우수제품 설치, 노후 보일러 교체 등 14가지 사업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구당 지원금액은 총 공사비의 50% 이내 최대 1000만원이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지원은 동당 최대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용인특례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 내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관련서류와 함께 시청 건축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내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건축물의 적정성 여부와 노후도, 규모 등의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며 “지원 대상 건축물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심의위원회 심사로 최종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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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의 교육에 대한 열정이 불러온 용인 교육 환경의 변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민선8기가 시작된 지난해 7월 1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취임한 뒤 용인 곳곳에서 교육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용인 교육의 긍정적 변화의 원동력은 교육에 대한 이 시장의 각별한 관심, 교육 관계자‧학생‧학부모 등과의 적극 소통이다. 교육계에 큰 영향력을 지닌 무게 있는 인사들과의 친분 등 이 시장의 인적네트워크도 용인 교육 발전의 동력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평가다. ■ 이상일 시장의 현장 중심 소통이 가져온 변화 취임 후 지난 1년 간 ‘용인 이동·남사 첨단시스템 반도체국가산업단지’ 유치, 용인특례시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러움을 사는 커다란 업적을 세운 이 시장은 미래 인재 양성의 핵심인 교육 분야에도 변화를 일으키고 성과를 내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6차례에 걸쳐 용인의 초·중·고 교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지역 내 189개 초·중·고교 중 160여곳의 교장을 만나 교육 현장의 어려움, 학교별 고충 등을 듣고 해법을 찾는 노력을 기울였다. 수지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간담회에서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을 위한 경찰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자 이 시장은 그 자리에서 용인서부경찰서장에게 전화해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이 다음날 곧바로 이 학교에 대한 지원을 하자 교장은 이 시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시장은 간담회에서 나온 교장들의 요청과 관련해 해결이 가능한 것들은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몇몇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교장들이 학교 주변의 운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반사경 설치를 요청하자 이 시장은 “위치를 확인해서 최대한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고, 시는 단시일내에 반사경 설치를 완료했다. 이 시장은 지난 6월 30일 고교 교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여름철 집중호우 때마다 지대가 높은 인근 아파트 언덕에서 흙탕물이 쏟아져 큰 불편을 겪는다는 동백고 교장의 이야기를 듣고 7월 10일 동백고를 방문해 현장을 살폈다. 이 시장은 아파트를 건설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들도 함께 현장을 찾도록 한 뒤 해법을 논의했다. 관계자들은 아파트 쪽에서 학교 우수관로 쪽으로 물길을 이으면 된다고 하자 이 시장은 열흘쯤 뒤엔 학교의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곧바로 공사를 시작해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라고 당부했다. 이 학교 교장은 이 시장에게 "오랜 세월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를 이렇게 명쾌하게 해결해 줘서 감사하다"면서 "이곳에서 3년째 교장으로 일하고 있지만 시장이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불편 해소 방안을 찾아준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6월 14일엔 기흥구 구성중·구성고 주변을 둘러보고 학부모 등의 차량이 보다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기존의 차량 회차로를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이 시장은 7월7일 연립주택 밀집지역인 처인구 용인고 주변을 시 관계자들과 함께 살펴보고 학생들의 통학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자고 했다. 이 시장은 이날 용인고교의 초청에 따라 학생들에게 '관찰하고 상상하고 물음을 던져라'라는 제목으로 1시간 가량 특강을 했고, 30여분간 질문답변 시간을 가지며 학생들과 소통을 했다. 이 시장은 지난 6월 22일과 23일에는 각각 수지구 신월초, 기흥구 중일초 앞에서 용인서부경찰서‧동부경찰서 녹색어머니연합회 회원들과 함께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였다. 이 시장은 최근 초등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는 녹색어머니연합회에 대한 지원을 늘려 초등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도우라고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 ■ 교육혜택의 형평을 추구하는 소규모 학교 지원 노력 이상일 시장은 폐교 위기에 몰린 용인의 소규모 학교를 지원하는 일에도 적극적이다. 이 시장은 7월 13일 처인구 백암면의 장평초등학교와 백봉초등학교를 찾았다. 용인특례시는 이들 학교에 인공지능(AI) 기반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했다. 이 시장은 AI 기기를 통해 영어‧과학‧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배움을 얻고 있는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지켜보고, 교사‧학부모 등과 대화했다. 이 시장은 두 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보다 풍성해질 수 있도록 두 학교에 실내체육관을 겸한 다목적시설을 건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시장은 이들 학교 방문 이틀만인 7월 15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만나 두 학교 사정을 설명하고 실내체육관 건립에 필요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40억원(학교별 20억원)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지난 4월 4일에는 장평초등학교를 ‘전문 아토피 치유학교’로 발전시키는 내용의 협약을 용인교육지원청, 용인세브란스병원과 체결했다. 용인특례시가 장평초‧백봉초를 적극 지원함에 따라 용인 수지구 등에서 전학을 오는 학생들이 생기는 등 학교 발전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고 학교 측은 밝혔다. 백봉초등학교의 한 학부모는 이 시장과의 간담회에서 “용인특례시의 지원을 바탕으로 백봉초가 구성한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은 학비가 비싼 국제학교와 비교해도 더 좋다고 본다”며 "시장과 시의 관심과 지원이 고맙고 계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7월 17일에는 처인구 역북초등학교 학생들(학생회장‧부회장)과 학부모들(학부모 회장 등)과 만났다. 이 시장은 역북초에 실내체육관과 급식실을 건립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즉석에서 장상윤 교육부차관에게 전화를 걸어 지원을 부탁했다. 이 시장은 장 차관에게 전화로 설명했을 뿐 아니라 관련자료도 사진을 찍어 문자로 전송했다. 장 차관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성과 내는 이 시장의 추진력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직후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만나 ‘용인 반도체마이스터 고등학교’ 신설,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 계획 등을 설명하며 교육부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에만 장 차관을 세번 만났다. 전화통화는 수시로 하는 사이다. 이 시장이 자주 접촉하는 또 다른 인사는 임태희 경기교육감이다. 두 사람은 서울대학교 동문(상과대학)으로 호형호제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선배인 임태희 교육감은 용인특례시의 교육 발전을 위한 이상일 시장의 구상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 시장이 반도체마이스터 고등학교와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을 위해 진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의 협조를 얻고 있는 것은 이 시장과 임 교육감의 관계가 특별하기 때문이라는 게 시와 교육청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이 시장이 처인구 용인바이오 고등학교에 100여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5층 규모의 기숙사를 건립하기 위해 경기교육청으로부터 예산 85억원을 올해 확보한 것도 이 시장과 임 교육감의 관계를 능히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시장은 지난 7월 5일 이주호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임태희 교육감과 만난 자리에서 2026년 3월 개교 목표로 용인 반도체마이스터고등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주호 장관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과 이 장관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현 경제학부) 동문이다. 교육부는 지난 2월 20일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상일 시장이 ‘기흥역세권 내 중학교 신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요청한 결과다. 이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각 지방의 지역 여건에 맞는 소규모 학교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재정투자사업과 관련한 교육부의 법령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15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만났을 때 자료를 주며 검토를 요청했고 긍정 반응을 얻어냈다. 교육부가 이 시장의 주장을 수용해 개정한 심사규칙의 골자는 ▲총사업비 300억원 미만 소규모학교 설립 ▲원도심 학교의 신도시 지역 이전 신설(학교 재배치) ▲민관협력을 통한 학교 신설 ▲학교 신설 시 학교복합화 시설 포함 등의 사업이 추진될 경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근 중학교 유휴 교실 과다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에 어려움이 예상됐던 용인특례시의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 계획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치워진 셈이 됐다. 이 시장이 이처럼 용인의 교육발전을 위해 적극적이고도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여러 성과를 내자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말 이 시장에게 ‘제38회 경기교육대상’을 수여했다. ■ 장기간 이어졌던 학교문제…해결의 실마리가 풀렸다 이 시장은 지난해 시장 당선인 시절부터 인수위원회 내에 ‘교육인프라 T/F’를 구성해서 가동할 정도로 용인 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이 시장의 교육열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했던 ‘제19대 국회의원’ 때도 많이 표출됐다. 이 시장은 국회의원과 용인을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시절 용인 마북초(11억3000만원)‧관곡초(6억2200만원)‧구성중(7억3700만원)의 화장실을 전면교체하기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확보해서 지원했다. 기흥구 백현고에는 11억700만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해 급식실을 증축하도록 했다. 구성초등학교와 독정초등학교에는 방송시스템 개선비로 각각 1억5400만원과 1억2100만원의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지원했다. 이 시장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 활용은 오랜 시간 풀리지 않았던 용인 교육의 문제들의 해법을 찾는 열쇠가 된다는 게 관계자들의 평가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6월 22일 기흥구 하갈동 258-2번지 일원에 ‘기흥1중학교(가칭)’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했다. 오는 2026년 봄 개교가 목표인 이 학교는 기흥구 영덕동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을 해소하고, 학군을 보다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또 아파트 시행사와 입주자대표회의 이견으로 학생들 통학에 큰 불편을 야기했던 수지구 매봉초등학교 통학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중재에 나서 아파트 완공 후 9개월만에 합의를 이끌어냈고, 지난 6월 19일 통학로를 열었다. 이에 따라 등하교 때 1㎞ 이상을 돌아서 다니던 학생들의 불편은 해소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학교 교육 등을 통해 미래 인재들을 잘 육성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을 것"이라며 "시장으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용인의 초중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 프로그램이 보다 수준 높고 다양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교육부‧교육청‧각급 학교 관계자들, 학생, 학부모 등과 소통하면서 지혜를 모으고 학교 현장도 많이 찾아다니면서 문제의 해법을 찾고 미래를 위한 비전도 잘 만들어 실현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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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추가 대상자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창호와 단열재 등 에너지 절감 설비를 교체하는 가구에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의 추가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지 15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660㎡ 이하 상가주택(주거부분만 해당) 등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창호와 단열재, 전기, 조명시스템, 보일러, 쿨루프(Cool Roof) 등 에너지 성능 개선공사 비용의 절반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건물주는 오는 6일부터 14일까지 시 건축과 건축관리팀으로 방문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시는 앞서 진행한 ‘2023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을 통해 창호 교체 20가구, 창호‧설비 교체 5가구, 쿨루프 설치 1가구 등 총 29가구에 1억6805만원을 지원했다. 시는 사업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향후 3년간 공사비를 지원한 가구의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하는 등 에너지 절감 실태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이번 사업에 노후주택 개선을 희망하는 분들이 적극 참여해 공사비용 지원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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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정비예정구역 6개 단지 행위제한 고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역 내 재건축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공동주택 6개 단지를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행위제한 지역으로 13일 고시했다. 대상 단지는 ▲공신연립주택(처인구 김량장동 201-3번지 일원) ▲구갈한성1차(기흥구 구갈동 380번지 일원) ▲구갈한성2차(기흥구 구갈동 385-1번지 일원) ▲수지삼성4차(수지구 풍덕천동 663-1번지 일원) ▲수지한성(수지구 풍덕천동 698-2번지 일원) ▲수지삼성2차(수지구 풍덕천동 692-1번지 일원) 등 6곳이다. 제한되는 행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7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집합건축물 전유부 분할 및 건축물대장 전환 포함)과 19조 제7항2호에 의한 토지의 분할이다.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의 행위제한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해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건축물 건축이나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해 분할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지정된다.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확정 전 이뤄지는 행정 절차로 분양권 취득과 투기 목적으로 이뤄지는 공동주택 내 상가 소유권 및 토지 분할을 통한 조합원 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고시한다. 행위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으로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면 고시일 다음날 자동 해제된다. 이번에 고시된 6개 단지에 대한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용역’이 진행 중이다. 행위제한 지역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고, 용인특례시청 도시재생과에 지형도면 및 조서를 비치한다. 용인특례시 도시재생과(031-324-3298)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기목적 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행정고시를 진행했다”며 “시민을 위한 안정적인 주거공급과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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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안전점검 필요한 소규모 주택 수시신청 받아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구조안전 점검이 필요한 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무료 지원을 상시 신청 받는다고 전했다. 지난 6일 시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건축허가 대상인 다세대와 연립주택, 단독주택 중 건축물관리법의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건축물이다. 신청 방법은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서와 자가 점검표를 시 건축과 지역건축안전센터팀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청’ 홈페이지 시정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지난 1분기 3가구의 주택에 안전점검을 진행했다. 이 결과 건축물 노후에 따른 마감재 균열 등의 문제를 발견해 균열측정기를 무료로 지원해 지속적인 관리를 도왔다. 시 관계자는 “주택 구조 안전점검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시민체감형 사업”이라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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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노후 건축물 개선에 최대 3천만원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비용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키로 하고 2일부터 27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일 전했다. 시는 노후주택의 관리비를 절감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은 수 15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660㎡ 이하 상가주택(주거부문만 해당) 등이다. 시는 지난해 8월 개정한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 따라 가구당 총 공사비의 50% 이내 범위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문을 공사하는 경우 동당 최대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 내용도 1등급 창호 교체와 단열재 보강, 노후 보일러 교체 등 5가지에서 14가지로 폭을 넓혔다. 열차단 성능이 있는 쿨루프 시공을 비롯해 벽면녹화시설, 공기정화설비, 냉난방 효율 향상 설비, 전기‧조명시스템 등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제품 교체 등이다. 신청을 하려면 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구비서류를 마련한 뒤 시 건축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건축물 노후도, 주택 규모 등의 평가지표에 따라 점수를 매기는 등 적정성을 파악하고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올해부턴 노후 건축물의 성능 개선 사업의 문턱을 낮추고 실질적인 지원의 폭을 넓혔다”며 “많은 시민들이 기간 내 신청해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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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새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신청 접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새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22억여원을 지원키로 하고 다음달 3일까지 희망단지 신청을 받는다고 2일 전했다. 전년 대비 5억여원이 늘어난 규모로, 지난해 11월 개정한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첫 시행 하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최대 지원금액을 150%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청 대상은 준공 후 7년이 지난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이다. 지원금은 공동주택의 주도로나 상·하수도관, 어린이놀이터, 지붕, 외벽, 승강기 등 노후 공용시설을 보수하거나 교체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또 경비원이나 청소원의 휴게시설을 개선하는 데에도 사용 가능하다. 단지별 보조금은 ▲1000세대 이상 단지는 7500만원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단지는 6000만원이다. 또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단지는 4500만원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단지는 3000만원을 ▲20세대 미만은 10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을 하려면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사업계획서 등을 시 주택관리과로 제출하면 된다.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나 입주자대표회 의결서가 포함돼야 한다. 시는 신청 단지를 대상으로 제출서류를 검토 후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오는 3월 최종 보조금 지원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더 많은 입주민들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을 넓혔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을 원하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이번 사업에 많이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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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올 37가구에 에너지 효율 높여주기 공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으로 노후주택 37가구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도왔다고 전했다. 올해는 35가구의 창호 교체, 1가구의 창호‧조명‧보일러 교체, 1가구의 창호‧단열재 교체를 지원했다. 지난해에는 26가구를 지원했다. 지난 2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실현에 동참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태양광이나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단열창호·벽체 교체, 지붕녹화 등 공사비를 총 50% 내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대상은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 된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600㎡ 이하의 상가 주택이다. 시는 앞서 지난 7월 전년보다 예산을 150% 확대한 1억5000만원을 투입하면서 상반기 21가구에 이어 하반기에도 16가구에 친환경 공사비를 지원했다. 사업의 실효성 검증을 위해 지원 가구의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사후 관리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은 노후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내년에도 예산을 증액해 더 많은 노후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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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영덕동 이영미술관 개발과 관련한 감사 결과 건에 대해 질문했다. 임 의원은 지난 11일 용인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2022년 건설사업 현장감사(2차) 결과를 보면 해당 부지의 1차 사업계획은 2017년 1월 시가화 예정 용지로 물량배정되었으나 2019년 제15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주변지역과 부조화 및 미술관 기부채납 적정성 검토 등‘의 사유로 부결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후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개발사가 동일 부지에 명칭을 달리해 2021년 5월 2차 사업계획을 제안했고, 용인시는 2차 사업계획이 기존 1차 사업계획과 별개의 사업이라는 사유로 1차 사업계획의 부결 사유 해소 여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1차 사업계획의 물량배정 당시 이영미술관의 시립미술관 활용을 전제로 기반시설 규모를 당초 18.9%에서 33.4%로 변경하고 이에 상응해 건축계획 또한 4층 규모의 연립주택 152세대에서 16층 규모의 아파트 251세대로 조정했으나, 2차 사업계획은 미술관 건물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없음에도 1차 사업의 물량배정 요건을 형식적으로 반영해 기반시설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14층 규모의 아파트 233세대를 건축하는 계획으로 진행 중인 사업이라고 말했다. 그 결과 건축계획의 적정성을 문제 삼는 다수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차 감사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해당 안건에 대한 판단을 보류한 채 재심의를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개발사업에 시가화예정용지 물량배분 시 계획인구가 인구배분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판단기준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관계 규정이 없음으로 인구배분계획 부합 여부 판단기준을 마련토록 개선해야 된다고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은 후보자 시절 SNS에 용도변경으로 고층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면 시민들이 소음공해, 미세먼지에 시달릴 뿐 아니라 아이들을 포함해 모두의 안전을 걱정해야 하고, 아파트가 들어서면 조망권 상실,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피해로 이곳 주민들의 삶은 피폐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2차례 언급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시장으로 선출되면 그간 진행되어 온 모든 과정을 철저히 따져보고 편법이나 꼼수가 있다면 즉각 바로잡는 등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시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짚어 시민의 걱정을 해소하는 일에 착수하겠다고 했다며 질문했다. 첫째, 1차, 2차 이영미술관 개발사업 계획이 별개의 사업인지, 둘째, 1차 사업계획의 부결 사유 해소 여부의 판단은 사업자의 조치계획만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물었다. 셋째, 사업자의 사업계획상 기반시설은 주민 의견을 반영해 문화공간을 조성하겠다는 막연한 계획이 건설사업 허용에 타당한지, 2차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고무줄 행정이 아닌 일관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